'관세가 아름다운' 트럼프…미국판 '경제 계엄령' 선포 검토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미국판 '경제 계엄령'인 셈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보편 관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공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 관세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보다도, 존경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단 겁니다.

최근 일부 측근들이 특정 물품만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력한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 절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 트럼프가 이 법안을 선호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실제 법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보편 관세를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제이슨 퍼먼/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 보편 관세의 더 큰 문제는 수입이 줄고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수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와 고용 모두에 부정적입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합병을 위해 무력 사용을 언급한 데 이어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국 정가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이화영]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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