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조선소 저임금 고착화하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중단하라”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분과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숙련기능(E-7) 비자 상한제 확대 연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성미 기자

조선업 외국인 숙련기능(E-7) 비자 상한의 한시적 연장 방안 검토에 들어간 정부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분과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이주노동자 상한제 확대 연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 현장에 노동자들이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 일자리와 턱없이 낮은 임금구조, 게다가 현장이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인데도 2022년 정부가 숙련기능(E-7) 비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한시 확대했다”며 “지난해 말로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다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며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열악한 현장 노동환경과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늘릴 때가 아니라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만 31개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4500여명이 있고, 올해도 1000여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돼 늘 안전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낮은 임금구조에서 숙식비, 취업알선비를 충당하느라 잔업과 특근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조 조선노연 공동의장은 “조선산업이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수년 전 불황 때 구조조정된 숙련공은 모두 중국과 일본 등 국외에 있다”며 “숙련공의 빈자리를 청년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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