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호위함’ 인니 판매, 이번엔 될까? 시험대 오른 이시바 외교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페이스북

일본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두 나라 당 국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의 하나로 일본에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전날 샴프리 샴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해양 안전보장과 관련한 두 나라 방위 당국간 협의 틀을 꾸리고 자위대 호위함의 사실상 수출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도 두 나라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만나 국방장비와 기술 협력을 포함한 국방 실무자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최근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자위대 호위함의 공동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일본의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역내 해상 방위를 강화하고, 중국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방장관 회담 뒤 “말라카 해협 등 주요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국방 분야 관계 강화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위험물 제거) 등에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외국에 군사 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호위함을 공동 개발하는 형태를 취한 뒤, 이를 사가는 형식으로 자위대 함정을 인도네시아가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이후 남중국해 남단의 황금어장인 나투나제도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왔다. 자국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인도네시아의 해상 방위력이 장비 현대화의 과제를 안고 있어,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함정 공동개발을 제안해왔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전 정권이 수도 이전 사업을 벌이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한 탓에 재정 문제로 두 나라의 교섭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에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1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프라보워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설득할 예정”이라며 “”총리의 외교적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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