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막아라" 국방부 "충돌 피하라"…'尹 경비' 군인들 딜레마

[the300] 국방부 "尹관저 경비하는 장병들의 인권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방부가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에서 파견된 병력들에게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경호처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 등의 병력들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 단계에서 입장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관련 추가 질의에 대해 "(수방사 병력은)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라면서 "병력 운용 등은 경호처 권한이지만 저희가 입장을 드렸듯이 (수방사 병력들은 관저 외곽 경비라는) 정해진 임무 범위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김선호 장관직무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보수·진보라는 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으로선 상반된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선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경호처 파견 병력들이 식사를 거르고 임무에 투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대변인은 '경호처에 파견된 병력들이 식사를 거르고 임무에 투입됐다면 가혹행위'라는 한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저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관저)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우선순위 사항"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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