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번호이동 증가율 10년만 최대…'단통법 폐지' 추세 강화할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자수 증가율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 단계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법안이 폐지되는 만큼, 번호이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 간, 알뜰폰사업자(MVNO)에서 이통 3사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326만9659건으로, 전년보다 18.83%(51만8267건) 증가했다. 증가율만 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해인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통 3사 번호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28.2% 감소했으며 이듬해에도 21.63%가 줄었다. 이후에도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지난해 번호이동이 두드러진 건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행 이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고시 제·개정을 통해 이통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통사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수록 있도록 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3월 이통 3사의 번호이동자 수는 전월 대비 11.78%(2만8082건) 증가했다.

올해 이통 3사로의 번호이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15%로 제한돼왔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이통사의 지원금 마케팅 자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MVNO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통 3사,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경우는 302만5529건으로 전년 대비 16만3947건(5.73%) 증가에 그쳤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알뜰폰 업계에 호재가 아닌 데다 내년부터 도매 이용 대가 협상을 MVNO가 직접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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