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해당"

대법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해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글을 게임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와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보낸 메시지를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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