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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 독립기념일 사면…5천800여명 석방

연합뉴스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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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최소 수백명 등 포함
MYANMAR-PRISONERS-ANNIVERSARY-INDEPENDENCE지난 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교도소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사면 조치로 석방된 한 수감자가 가족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5.01.05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MYANMAR-PRISONERS-ANNIVERSARY-INDEPENDENCE
지난 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 교도소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사면 조치로 석방된 한 수감자가 가족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5.01.05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 6천 명 가까운 수감자를 석방했다.

5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군사정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7주년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5천864명의 수감자를 석방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군사정권 측은 이번 석방 대상자 중 약 600명이 형법 505조 a항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형법 505조 a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반포·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체로 정치범으로 간주된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혐의로 2만8천96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2만1천499명이 최근까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또 사면 대상자 중 180명은 외국인으로, 대다수는 동부의 태국과 접경 지역에서 도박 혐의로 붙잡힌 태국인이라고 군사정권 측은 설명했다.

군사정권은 또 종신형을 선고받은 144명의 형을 15년으로 감형했다.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2인자인 소에 윈 부사령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올해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적 통합을 강조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4년간 지속한 내전의 상대방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수십 곳을 향해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의 총공세로 영토 곳곳을 잃고 위기에 처한 군사정권 측은 올해 민주적 총선을 실시하겠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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