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 "밸류업 이대로면 효과없다"…법·제도 개정필요

[2025년 증시 설문]④

올해 2년 차를 맞은 밸류업, 정책 효과가 나타날까/그래픽=이지혜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증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주주환원율이 여전히 낮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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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2년차' 증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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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추진 2년 차를 맞는 올해 정책 효과 나타나기 어렵다고 평가한 증시 전문가는 39%에 달했다. '보통이다'(36%)라고 답한 전문가를 포함하면 75%가 밸류업 정책에 의문을 나타낸 셈이다. 밸류업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그쳤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투자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5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계엄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연내 목표로 추진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밸류업 세제혜택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 요인은/그래픽=이지혜

한국증시의 저평가 이유로는 주주환원율이 여전히 낮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저평가 요인(복수응답)으로 낮은 주주환원율(57%)과 불투명한 지배구조(53%)를 지목했다.

밸류업 정책 가동 이후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KB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0년 평균 총주주환원율은 91%로 가장 높았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은 36%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31%대로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만큼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 몫으로 둘려주는데 인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고려아연 유상증자 시도, 두산의 구조개편 등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별 10년 평균 총주주환원율/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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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효과 보려면…"상법·자본시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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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전문가들 절반 이상(복수응답)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52%)고 답했다. 세제혜택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52%)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복상장 금지(40%), 국내 기업 지원을 통한 수익성(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34%), 자사주 소각 의무화(32%) 등을 언급했다. 밸류업 지수를 통한 증시자금 유입(16%), 밸류업 부진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14%)도 필요하다고 봤다.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그래픽=이지혜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최대 수혜 업종으로는 금융(80%)이 꼽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동력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만 예전부터 대부분 금융지주는 주가 부양을 위해 배당확대 의지를 여러번 표명해왔고, 배당정책은 기대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내·외홍이 맞물려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에 이어 밸류업 수혜 업종으로는 지주사(40%), 자동차(21%), 통신(18%), 에너지·유틸리티(15%), 반도체(11%) 등 순으로 언급됐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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