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압박은 협상 신호…한국, 대만 위기 휘말리면 안 돼”

마이클 스웨인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첫 집권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인 그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십년간 미-중 관계와 이를 둘러싼 위기 관리를 연구해온 미국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스웨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일단 관세를 소폭 올리며 협상하자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에는 “어느 한쪽의 제로섬식 배제 정책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러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과 함께 일정 수준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로섬적 경쟁을 너무 강조했다. 미국은 갈수록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는 꽤 잘했으나 많은 것들을 잘하지 못했다. 난 시(C)학점을 주겠다.”

―트럼프의 두번째 임기에는 일부 미국 관리들이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거나, 심지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2027년이 포함돼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7년에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대만의 독립 노력이나 미국의 이에 대한 지원을 억제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더 강한 힘을 갖추라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그가 통일을 자신의 업적과 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느냐다. 그렇다면 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난 그가 통일을 퇴임 전 달성해야만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미국에서 중국 억제 의지는 초당적이다. 그런데 표현이나 입법 활동을 보면 공화당이 더 반중국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이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까?

“공화·민주당은 중국 문제에 대한 진단이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라는 입장이 더 광범위하다. 트럼프가 대만 등과 관련해 이런 식의 정책을 지지하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며 더 긴장된 상황을 맞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으로 시진핑을 취임식에 초대했다. 그는 전략적 경쟁보다는 무역 적자에 더 집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트럼프와 함께, 그가 기용하는 사람들도 봐야 한다. 그 사람들 사이에는 온갖 모순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너무 많지 않은 관세를 물리면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는데, 협상하자’고 할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확실히 등을 돌릴지는 자신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이 성공할지에 좌우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가 그의 대중국 노선이 강경 또는 온건할지에 관해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이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도발적이라고 볼 행동을 멈추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도발 안 한다. 협상하자’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것이다.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겠다고 말하고, 대만과는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미국·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 협의체), 오커스(AUKUS,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협의체), 한국·미국·일본 3각 안보협력 등 ‘격자 전략’을 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국은 미·중이 더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제로섬식 배제 정책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하라는 게 아니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에 휘말리는 것은 한국의 이해에 반한다. 미·중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

워싱턴/글·사진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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