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3차 소환도 불출석…조사 무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세 번째 시도도 29일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후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수처 출석 요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경호를 비롯한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조본은 이르면 이날 중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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