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 인사·유튜버 등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 2024.12.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혼란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관계자와 여타의 정당 유튜버 등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명단에는) 대략 10여 명이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상적이었다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 하기 바란다”며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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