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 내란 심판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왼쪽)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무위원들에 대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주재로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을 이유로 한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김성수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항거하거나,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낸 국무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김 최고위원은 “줄지어 서서 ‘이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반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도 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 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라”고 했다. 이어서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 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민이 원하는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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