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의회 해산, 내년 2월 23일 조기총선" 확정

이달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 불신임
"현재 의회 내 다수당 합의 불가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의회 해산을 명령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의회 해산 및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 실시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SPD)가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된 데 따른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명령하며 "이것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총선은 내년 9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7개월가량 당겨졌다.

독일 의회는 이달 16일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3당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더이상 의회를 끌어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숄츠 총리는 이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 요청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수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당대표들과 논의 끝에 현재 의회에는 다수당을 만들 수 있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행동할 수 있는 안정적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다수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