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내란 사전모의·병력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혐의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햄버거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오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보사 병력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된지 2분 만인 오후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사령관이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전날에는 법원의 구속 연장 허가를 받아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군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문 사령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수사 자료만 62권(2만5000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제 기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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