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발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송부된 총 8,952억 달러(약 1,300조 원) 예산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매년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수준 및 구체적인 항목을 제안하는 '정책 법률'이다.

백악관 건물 외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은 최근 수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요성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이 밖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요구했다.

다만 NDAA의 이 같은 조문이 행정부에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지난 10일 국방수권법안 합의안을 도출했고, 하원 (11일)과 상원(18일)에서 각각 표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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