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당국 "내년 재정지출 강도↑…내수진작 위해 연금 인상"

23∼24일 열린 중국 전국재정공작회의 [중국 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재정당국이 내년 재정 지출 강도를 높이고 국채 발행 규모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3∼24일 란포안 재정부장 주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는 "2025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정책 조합을 더욱 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재정 적자율과 지출 강도를 높이고 지출 진도를 가속할 것"이라며 "더 큰 규모의 정부채권(국채)을 배정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조정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를 힘 있게 개선하고 정밀한 투입을 강화해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뒷심(後勁) 증대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에 지속해서 힘을 쏟고 재정의 평온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 이전 지불을 늘리고 지방의 재정 능력을 높여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의 한계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재정당국의 이런 의지 표명은 지난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재정 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도 '재정 적자율 인상'이 언급된 만큼 중국이 올해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유지해온 재정 적자율이 내년에는 4%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전국재정공작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 기본 연금과 주민 기본 연금 인상,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보상판매 정책) 지원 강도 상향, 공공 문화 서비스 재정 보장 메커니즘 완비, 새로운 국가 종합 화물 허브 추진,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투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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