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엄연한 대통령인데, 밀폐 공간에서 수사 받으라니”

윤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쪽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강조하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유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이라며 “이걸 수사관한테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정말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정도로 수사기관이 준비돼 있느냐는 취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기 전, 즉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이어 2차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수취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도 거듭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일절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까지 야당의 태클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 하나도 입법되지 않고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이 남발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변호인들과 정리한 다음에 (대응)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려면 송달된 서류를 먼저 수령하고 절차에 맞게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는 게 우선”이라며 “(수사기관·헌재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만을 통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는 건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에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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