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8월 인하 실기론 또 반박…"물가·환율·가계부채 다 고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23.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 재차 반박하며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8월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10월과 11월 연속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정책체계의 적용은 더 효과적"이라며 "한은은 물가안정과 동시에 금융안정·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체계' 아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환율·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을 고려하면서 금리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시기를 실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국내 통화정책에 적용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했다.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했던 시기와 올해 8월 기준금리 동결 시기 등이다.

먼저 2022년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을 지속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의 단기금융시장 불안도 촉발됐다.

한은은 대내적으로 물가와 금융불안을 분리해 대응했다. 금리인상을 지속하면서 부동산PF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에 대응해 대출 적격담보 대상증권 포괄범위 확대,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한시적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실시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 조절을 위해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 외환시장개입도 병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외환시장개입의 정책조합은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리결정과 관련해선 "물가와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한은의 금리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했다"며 "8월 금리 동결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줬고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해줬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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