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분명히 있어…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론이 촉발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이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개헌론자"라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개헌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이 부분(계엄 선포)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의 역할이 정리돼 있지만 오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 의장은 계엄·탄핵 사태로 저하된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외교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등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5∼6개 팀으로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다. 함께 가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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