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내년 공급부족 겹쳐 부동산 강세 예상”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내수 경기 진작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 뒤 탄핵 정국이 됐어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확장재정 기조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재혁 기자

서 원장은 “확장 재정 기조로 가게 되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금리, 경기 확장 다음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폭등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주산연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내년 주택매매가격이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서 연간으로는 전국 0.5%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세는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국 1.2% 상승, 수도권 1.9%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급물량과 관련해서는 올해 1~10월 착공 물량이 21만8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지만, 인허가 물량은 24만5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내년 공급물량은 평균 대비 30%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서 원장은 “올해 착공이 늘어난 것은 작년, 재작년, 또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몰아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3년 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이제 준공돼 올해까지는 공급물량이 많이 줄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부족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원장은 현 탄핵정국과 관련해서는 “탄핵 결정이 빨리 나면 주택거래 관망기간이 짧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배탈이 난 사람을 ‘먹지말라’며 굶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원장은 “우리나라처럼 DSR을 정부가 직접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들이 고객이 찾아오면 대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지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라고 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책수립 기관이 아니다. 감독기관장이 이래라저래라하는 곳이 어디 있냐.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서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예측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만 보면 내년에 준공 물량이 기본수요 증가에 대해선 비슷하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인구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에 분양하면 2029년에나 입주가 될 텐데 그러면 서울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에 상승요인이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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