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처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내년도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사업을 다루는 총 8,952억 달러(약 1,300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은 최근 수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요성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이 밖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지난 10일 국방수권법안 합의안을 도출했고, 하원은 다음 날 합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국방수권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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