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의 용'은 100명 중 0.5명뿐...소득 이동성 정체

[파이낸셜뉴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100명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은 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소득인 사람 100명 중 30명은 6년 뒤에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10명 중 6명은 6년 뒤에도 고소득 지위를 유지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오랫동안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적게 벌기 시작한 사람은 더 높은 소득으로 올라가기 어려워 ‘계층 사다리’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천의 용' 100명 중 0.5명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이동한 사람은 34.9%다. 상향 이동(17.6%)이 하향 이동(17.4%)보다 소폭 더 많았다. 개인이 더 높은 소득 분위로 올라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은 셈이다. 통계청은 개인 소득(근로·사업)을 20%씩 5개 분위로 나눠서 분위 간 이동성을 분석했다.

문제는 2020년 이후 소득 이동성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35.8%), 2021년(35.0%)로 2022년(34.9%)보다 더 높았다.

상향 이동은 줄었다. 2020년(18.2%), 2021년(17.6%)로 2022년(17.6%)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주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향 이동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캐나다도 (소득 이동성) 20~30% 정도”라고 말했다. “소득 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으면 역동적인 경제가 아닌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소득 상위 20%인 5분위로 ‘개천의 용’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분위 사람 0.5%만 5분위로 이동했다. 100명 중 0.5명만 가능했다는 뜻이다. 1분위에서 4분위로 간 경우는 2.1명, 3분위는 7.1명, 2분위는 21.2명이었다. 1분위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69.1%로 가장 많다. 과반을 넘는 대다수가 1년이 지나도 가장 낮은 소득에 머무른 셈이다.

반면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많이 벌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5분위 소득 유지 비율은 86%다. 고소득자 100명 중 86명은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1분위 유지 비율(69.1%)보다 더 높다.

5분위 하향 이동은 14%로 나머지 2·3·4분위 하향보다 적었다.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는 셈이다.

통계청은 “1분위보다 5분위 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보다 지위를 유지하는 게 더 견고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10명 중 3명...6년간 제자리

특히 1년이 아닌 ‘6년’ 추이를 봐도 계층 고착화는 눈에 띄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무른 사람은 31.3%였다.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3명은 6년 뒤에도 1분위를 탈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고소득인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63.1%가 6년간 같은 분위를 유지했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계청은 청년 사회이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1분위 청년층(15~39세)의 84.8%는 2022년 1분위를 탈출했다. 하지만 15.2%는 6년간 계속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 머물렀다. 이 같은 비율은 여자 청년(18.9%)이 남자 청년(10.9%)보다 더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책적 관심은 1, 2분위가 얼마나 상향 이동을 하느냐, 청년층 소득이 위쪽 분위로 실제 올라가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처음 개발했다. 국세청 소득자료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100만 명을 6년간 추적했다.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이동 통계는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 기회의 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청년들이 처음에는 소득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얻고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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