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숄츠 총리 불신임···조기 총선 열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연하뉴스

독일 연방의회가 1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불신임했다. 숄츠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해, 차기 총선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재적 의원 733명 가운데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3명, 극우 독일대안당(AfD)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신호등’ 연립 정부를 탈퇴한 자유민주당(FDP)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SPD와 함께 연정에 남아 있는 녹색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기권했다.

숄츠 총리가 의회 해산을 요청함에 따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더라도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

의회가 해산하면 60일 안에 총선이 치러진다. 독일 언론들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쯤 조기 총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SPD와 CDU·CSU 연합은 지난달 숄츠 총리가 신임 투표를 거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년 2월23일을 총선일로 합의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 같은 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기 총선은 친기업 우파 성향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이른바 ‘신호등 연정’ 내에서 주류와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되고 FDP가 연정을 탈퇴한 데 따른 것이다. 숄츠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의회에 출석해 “몇 주에 걸친 FDP의 방해 공작 때문에 연정을 더 끌고 갈 수 없었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도덕적 자격이 필요하다”며 린드너 전 장관에게 연정 붕괴의 책임을 물었다.

숄츠 총리는 연임에 도전하고 있으나 SPD 지지율은 저조하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CDU·CSU 연합 32％, AfD 19％, SPD 17％, 녹색당 13％ 순이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