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조국 끈질긴 악연, 이렇게 끝난걸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2년의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며 서로 비슷한 시기에 몰락가도를 걷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26년간 ‘검사 외길’을 걷던 윤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사태’로 국민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은 곧바로 악연으로 돌변했다. 한 달 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윤 대통령은 조 전 대표 가족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극한의 대치 끝에 조 전 대표는 취임 35일 만에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마저 틀어진 윤 총장은 보수진영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2022년 3월 윤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에서 밀려난 조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며 제2 야당이 된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 심판론에 불을 붙였고 결국 윤 대통령은 탄핵, 조 전 대표는 유죄가 현실화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현시점에서 이들의 악연이 종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조 전 대표는 형을 마친 뒤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위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은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변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소 10년 이상 정치할 것’이라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언급한 10년은 수감된 경우까지 감안한 기간이라는 게 혁신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구치소 수감 직전 지지자들을 만나 “자유를 찾는 날 혁신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혁신당 역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하에 당무를 지속하며 조 전 대표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조 전 대표는 2026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나올 예정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조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지만 정권 심판론을 주도하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 재현 될 수 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형을 살게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특별 사면·복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사실상 조 전 대표가 판정승을 거두는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