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내년 2월15일까지 나와야"

"고의 재판 지연 전술,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헌재, 尹 탄핵소추 공정·엄격한 판단 당부"

국민의힘은 16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며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를 향해선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 국회는 그동안 온갖 탄핵, 특검, 날치기로 국정 마비에 몰두해 온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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