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넘자 다시 펀더멘털…추경 필요성 꺼낸 증권가

증권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단기적인 변동성은 완화하는 모양새지만 고질적인 내수 부진 등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돼야 향후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추경의 시간…펀더멘털 발목 잡는 내수부진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10. /사진=뉴시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처리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3000억원 규모인데,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을 잠식한 정치 리스크가 일부분 해소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도 적극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을 크게 확대한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정된 만큼 이제는 경제 펀더멘털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이후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지더라도 이것이 비상계엄 영향이기보다는 내수시장의 경기부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내수시장의 부진은 증권가 일각에서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꼽는 요소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100.6(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이래 10개분기째 감소세로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록이다.

━
녹록지 않은 내외환경에 추경 필요성 부각
━

지난 15일 비교적 한산한 모습의 서울 명동거리. 2024.12.15./사진=뉴스1.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때와는 대외환경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은 중국 고성장 시기였고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있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에는 이러한 대외환경이 국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모멘텀 약화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해져 회복이 기대됐던 내수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부담을 우려하기보다 수요 부진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현실적인 카드라고 지적했다.

채권시장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6인 체제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주일 사이에 결과가 바뀐 만큼 정치 불안보다 추경에 더 민감한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했다.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반등 시도는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중인 고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변동성을 일부 줄였지만 아직도 원/달러 환율은 외부 변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지만 이후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