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엄마도 태아보험 가입 쉬워진다…보험 인수기준 개선키로

지난해 5월13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쌍둥이, 삼둥이 어린이들이 풍선 선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원활히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상품 설명의무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태아 임신부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하고 있는데,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인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그림·도표 등을 활용해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 설명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하고 상품 간 비교가 쉽도록 상품공시 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법인영업대리점(GA)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상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특정 상품을 권유할 때 추천 이유를 설명하고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마련을 지시했던(10월29일 국무회의) 실손보험 개선안은 발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의료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상위 논의 테이블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2·3 내란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은 의개특위와 별도로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던 사안이다.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탄핵 정국 등으로) 연내에 개혁방안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보험개혁회의 과제를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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