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가 공개한 계엄 문건, 12.3 계엄과 관련 없다’ 판단 : zum 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참고보고(參考報告)·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추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고보고(參考報告)·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는 모습. /MBC 유튜브 캡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다수를 조사하면서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작성된 시기와 경위를 물었다. 이에 방첩사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은 전임 사령관 시절인 작년 7월 작성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준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 8쪽 분량의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됐고, 11월쯤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돼 결심을 받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며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특수본은 해당 문건 작성 시기와는 별개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