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행안부 장관대행 "맞다"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행안부 장관대행 "맞다"

이상민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장관대행은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전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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