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일부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주민 서명 요건 충족 등을 확인한 뒤 올해 6월 청구안을 수리했으며 관련 단체 의견 청취 등 안건 심사 절차를 밟았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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