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2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는 2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고, 의원직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두 자녀의 입시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