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 尹, 국무회의 안건 재가…행정권 행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국무회의 안건들을 재가하며 행정권 행사를 재개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 시행령안 21건 등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재가하는 등 정부에 대한 주요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며칠간 칩거에 들어갔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여기에 국무회의 통과 안건까지 재개한 것은 사퇴 대신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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