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꺼내든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7공화국 반드시 열자”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도입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개헌 주장”
“이번에는 꼭 국민 공감대 형성되길”

이철우 경북지사 페이스북 캡처(사진제공-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등 국가운영 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며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어 체제 교체를 추진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금의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유리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38개국 중 30여 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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