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美의회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한 해 국방 분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주한 미군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한국·미국·일본의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연방 상·하원이 합의해 10일 공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주한 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확정됐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마다 갱신되는 국방수권법에 계속 포함되어온 내용이다.

법안은 또 “미 국방장관은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는 “동맹 강화와 주한 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는 그간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온 부분이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미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세 나라의 방위 협력 증진 계획을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세 나라 사이에 합의된 합동 군사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안보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1961년 첫 제정 이후 매년 의결돼 왔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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