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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 혼란이 장기화될 수록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자 '윤 대통령의 탄핵 불성립, 혼란 장기화를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에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반복 제출과 내란죄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정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려되는 것은 내정의 혼란이 외교에 파급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는 "한국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필요한 투표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안을 여당에서 제시한 점을 들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한국의 정치 혼란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마이니치는 "동아시아 정세는 긴박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켰고,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도 우려 재료"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양호한 일·한 관계와 긴밀한 일·미·한 제휴를 유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진행돼 온 일한 관계 개선이 정체되지 않도록 일·한 양국 정부는 실무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한국 정치의 혼란에 대해 북한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시노 교수는 역대 한국 정권 중에서도 유독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안보체제가 불안정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니시노 교수는 향후 정국에 대해 "매우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이 수사에서 드러나면 "여론과 사회, 여당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여당이 제시한 조기퇴진 일정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여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 의원총회에서 내년 2~3월 퇴진하고 4~5월 대선이라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서는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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