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유지" 명시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가 내놓은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과 핵 기획,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을 포함할 것을 미 의회는 주문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총액은 8천952억 달러, 약 천280조 규모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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