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달 여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합의한 NDAA에는 "한미간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내년 3월 1일까지 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내년 1월 20알) 후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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