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개정…"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하면 국방부 거래불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미국 국방부와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로 공개된 미국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 법)에는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가 중국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법은 양당이 합의한 것으로 이르면 연말 의회 휴회 전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법안에 미성년자를 위한 트랜스젠더 의료 지원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여야간 갈등이 생기며 법안 통과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안이 승인되면 화웨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상품을 파는 기업들은 더 큰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23 회계연도에 약 4600억 달러(약 658조원) 규모의 계약을 기업들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가 최첨단이 아닌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허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한 조항은 법안 가결 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270일 후에 발효된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계약이 필요하고 다른 공급업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