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김건희 특검법…점점 늘어난 이탈표

<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직전 특검법에서는 여당 합의를 이끌기 위해 수사 대상을 압축하고 제 3자 특검 추천 조항도 넣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강화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앞선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계속 늘어왔던 터라, 이번 특검법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지금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모두 15가지입니다.

직전에 추진했던 특검법에서는 여당과의 협상과 이탈표 유도를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했지만 이번 특검법에 모두 원상복구시켰고, 제3자 특검 추천 조항도 제외한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김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일방 통행식 상임위 운영이라며 법안 토론을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유상범/법사위 여당 간사 :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직무 배제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과거 세 차례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세 차례 재표결에서는 여당 내 찬성표가 꾸준히 늘어 지난 토요일에는 이탈표가 최소 6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놓고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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