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총리 탄핵 논의는 한창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안 작성 중이고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론 내릴 건데 조만간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도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실무적 안은 만들고 있고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론 내리는 것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심의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최소한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내란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일반 특검법에도 한 총리는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한 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는 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와 연동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사정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 처리도 진행한다. 10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12일 표결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해 탄핵소추를 피했다.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셈이라 야권에서는 여당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 논리가 거짓이란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
이런 가운데 3특검 표결도 10일과 12일 본회의에서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10일 본회의에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12일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주말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자력으로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 대표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구상을 뒷받침하는 ‘윤 대통령 직무배제’ 논리가 거짓이란 지적이 나오게 된다. 상설특검의 경우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임명 자체를 미룰 수 있다.
 |
최고위서 발언하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은 3특검·3탄핵 외에도 감액 예산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게 10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안(약 677조원) 대비 약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전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7000억원을 더 삭감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제기했고, 이날 여야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까지 상임위 단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10일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현안질의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번 계엄을 실행한 군 주요 인사들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