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비상계엄 사태 총공세 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외환죄, 한덕수 내란죄 고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박균택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박균택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 및 직궘남용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이재명 구윤성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추가 고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물풍선 관련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투입 방식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보도한 바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며 외환죄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총리 고발과 관련해서는 "계엄법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추단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고,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박균택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내란죄 및 직권남용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2024.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4일 저녁 제주시 이도1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21개 제주 시민단체 및 정당과 제주도민들이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병력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ssa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