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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톱 다운'(top-down) 방식의 대외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통상정책과 관련해 활발한 정상외교가 요구되지만,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권력 공백 장기화로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는 아름답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관세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의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으로 관세를 10~20% 인상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후인 지난달 25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월 20일(대통령 취임일)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의 하나로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며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멕시코·중국·캐나다는 1~3위 대미 수출국으로, 올해 1~9월 미국 수입액의 42%를 차지했다.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2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만큼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교 관계에서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화정평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전망'에서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장은 "외교의 시대가 가고 거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그는 '딜 메이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대외협상에서 '보텀-업'(상향식)보다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톱 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폭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개인 저택을 찾아 만찬을 함께하며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불법 계엄령 선포 이후 권력 공백 상태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외교 상대로 인정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 측은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반응한 바 있다. 지금의 권력 공백 상태가 미국과 통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 품목과 비율은 불확실하지만, 협상력 저하 우려는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에 알맹이가 있어야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과 협상이) 유명무실하니까 실속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트럼프 1기 경험이 있으니, 산업부나 외교부에서 최대한 대응하고 권력 공백 상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정상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관세 인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자칫 소통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음 절차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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