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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엄정한 수사로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흘러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계엄군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우므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검찰 내에서도 나온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검사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자성론’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은 8일 자신의 SNS에 김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구구절절 공감한다.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서릿발같이 엄격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지난 4일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며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올렸다.
전·현직 검사들의 이런 반응과 요구는 검찰이 자초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검찰의 칼날이 윤 대통령과 주변 수사에서 ‘무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서 ‘변호인을 자처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수사와 기소는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국회의 탄핵 1차 시도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당분간 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을 지휘해 왔는데 갑자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이 강조하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가 사실은 검찰 ‘조직 살리기’라는 목표의 외피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엄정 수사 방침이) 자성의 목소리라기보단 검찰 조직을 살리겠다는 의지”라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를 고려할 때 누가 다음 정권을 차지해도 검찰을 없앨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수사기관이 서로 나서려는 상황에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한 기관이 없는 상태”라며 “결국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서 교수도 “공수처 등이 발 빠르게 초동 수사를 해서 신병과 증거를 확보한 뒤 특검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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