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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던 한 시민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리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4조1천억을 삭감한 예산안에 7천억을 추가 삭감한 수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나란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지만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협의를 하자는 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먼저 지라”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까지 만든 정부는 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그램, 경제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산 제안에 아무런 회신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내란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한 번도 전화를 먼저 걸어오거나 소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12월10일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12월3일 비상계엄이 걸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멈췄다”며 “기존 예결위 통과 예산 가지고 상정을 권유하고 12월10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감액된 예산안에서 7천억을 더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4조1천억을 감액 의결했는데 정책위가 추가 감액해야 할 약 7천억 정도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이 얘기하듯 직무배제니 직무정지니 권한이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사실상 일 안하는 상황이면 대통령비서실도 불필요하다”며 “거기 와 있는 공무원,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며 약 7천억 추가 삭감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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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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