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긴급체포해야 할 중대범죄 피의자…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야당에선 법적 근거 없는 권력 이양에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은 곧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행위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탄추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야말로 우리 헌법에 따른 가장 질서 있는 퇴진 절차”라며 “내란범 윤석열이 당과 정부에 국정 운영의 열쇠를 맡기자 날름 받아서 시동을 거는 행동은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다를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표 한 장 받은 적 없는 ‘무면허’ 운전자”라며 “거듭되는 말 바꾸기로 혼란만 더하다가 결국 국민의 뜻을 배반한 ‘내란 공범’ 당의 한 대표는 수습 자격은커녕 오히려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은 권력 이양, 권한대행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모습”이라며 “정상적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어야 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런 절차도 없이 국무총리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 연성화된 내란”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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