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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 전경. /AFP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주한 대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계엄령 사태의 여파로 연일 미 정계가 들썩이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가 무산된 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낸 성명에 “헌법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온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한국 관련 당사자와 계속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의 권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 국무부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앞서 한국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 공유받지 못한 미 고위 당국자들은 계엄을 두고 “심한 오판” “불법적” 등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비판했었다.
한편 지난 6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역대 주한 미국 대사들도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2008~2011년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한 방식 등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라며 “한국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자가 (한국에) 있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했다. 2018~2021년 주재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도 “자유민주주의 모범국이자 문화·경제적 강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용감한 국회의원과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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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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