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용현·이상민 ‘충암파 선택적 면직’…수사 시간벌기 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8일 12·3 내란사태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다.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한 국무위원은 김용현·이상민 등 비상계엄에 군과 경찰을 동원한 충암파 핵심 측근들이다. “직무 정지”(한동훈·한덕수)라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척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 ‘탄핵 대비 인사 뇌물’ 의혹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내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통상 국무위원 임면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데, 행안부가 대신 ‘이상민 면직’을 발표한 것이다. 행안부 공지에는 사의 수용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도 빠져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내란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기습 면직했다. 면직 직후 김 전 장관의 외국 도피설이 확산했고, 내란죄 수사에 착수한 검경은 잇달아 김 전 장관을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체포됐다.

면직된 이 전 장관은 행안부를 통해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충암파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을 면직하자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면직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국회 표결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역 행사를 중단하고 서울로 급히 올라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사전에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력이 투입돼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밤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에서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옹호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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