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정 안갯속 등 기재부 '나홀로 나라살림'...2025 경제정책방향 추진동력 난망

내란 주도 의혹을 받는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초유의 사태로 내년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데, 탄핵 표결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여야의 예산안 합의 일정은 안갯속이다.

매해 말 또는 그 이듬해 초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 데다 당·정 간 사전협의 등의 성사 자체가 난망이다.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2025 경제정책방향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추후 수정을 전제로 공표된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에 혼선을 주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정책을 책임질 이른바 컨트롤타워(지휘본부)가 불분명한 탓이다.

예산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760억 원)에 대한 삭감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이를 막아서려 했으나 이젠 명분도, 여력도 약화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관련 수석비서관 등 윤 정부 2기 경제팀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년 살림을 짜야할 처지에 놓였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사의 표명의 취지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가 직무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 달여 뒤 토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보호무역 심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지휘 주체가 사실상 없다.

탄핵안이 재발의를 통해 가결되고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된다. 여기에 대선 2개월 소요를 추가하면 한미 정상 간 대화는 빨라야 내년 2분기에나 가능하다. 그 이전인 1분기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탄핵정국에 이은 대선정국 시나리오는 가시화하고 있다. 그 사이 신(新)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개연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후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제시했다. 우선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춰 잡았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관세를 공세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을 전제했다. 또 불법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고 법인세를 전격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시 새로 하향 조정한 1.9%보다도 0.2%포인트(p) 더 아래인 1.7%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후년에도 2% 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1.8%에 머물 수 있다고 봤다. 기저효과도 없을뿐더러 대외경쟁 심화 여파로 수출 증가세 둔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험을 언급한 대목이다.

앞서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미국 정권 교체, 중국 경제의 둔화 등 난국을 마주한 한국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마비 탓에 (대외경제 급변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