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탄핵 절차, 헌법 따를 것"…국방장관은 방한 보류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 정부를 초월해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계속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미동맹에 대해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는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 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으로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계엄) 상황을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한 많은 질문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의 발동과 관련 조치가 개인의 권리,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른 계엄령 철회는 불확실한 시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하며, 동맹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계엄 사태로 방한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김용형 한국 국방부 장관 사임 등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