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사태, 내란죄"...여당 "단정 말라" 퇴장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단정 짓지 말라며 반발 끝에 퇴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엄 해제 하루 만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즉 수괴라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모자들 역시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은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이 장관 당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은희 / 국회 행안위 간사, 국민의힘 :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회의 전, 이 장관 등을 상대로 몸수색이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미 내란죄가 전제된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만 남은 회의장에선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란 이 장관의 표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것 안 하시고 동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님의 권한, 고유의 권한 행사를 장관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또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다면, 못했겠느냐'는 발언이 논란 끝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죠.]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 기간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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